[현장연결]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잠시 후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택 등 재산 피해와 함께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저도 여러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주택이 파손되고 물에 잠긴 논과 밭은 물론 흙탕물이 섞인 농작물 피해도 잘 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작년 8월에 이어 또다시 큰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도 직접 보았습니다.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주택을 다시 짓고 생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손길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먼저 주택 전파 피해 지원입니다.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동안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은 침수된 주택의 도배와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중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작년부터 300만 원씩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2.3배가 인상된 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군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는 평생을 일궈온 터전이 상실된 분들과 수해를 2번이나 겪은 분들의 고통이 더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과의 형평성을 보아가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지원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설비 피해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기계와 설비는 여러 여건상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는 제외해 왔습니다.
농기계 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다시 구입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농기계 설비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의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중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하겠습니다.
다만 농업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 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하여 조속히 지원을 개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호우 피해 지원 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 피해 지원 제도가 이재민 피해 복구에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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